한겨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탄소국경세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탄소국경세 대응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동안의 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활동이 실효적 효과를 못 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요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장관이 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유럽연합이 14일 공개 예정인 탄소국경세 제도에 대해 한국 “무역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유럽그린딜(Green Deal) 총괄이다.

오는 14일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탄소국경제도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유럽연합 등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앞서 무역 대상국에 탄소국경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에 문 장관이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장관은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최근 외신을 보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과 비슷한 정책을 가진 국가의 경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문 장관의 요구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그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운영 등을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국가”라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거나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를 느끼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 기간 무렵 기업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96%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에 배출권 거래제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캠페이너는 이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 공급량을 대폭 늘려 탄소국경세 부담을 덜고 수소환원 제철 등 신공정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 장관과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서성태 구주통상과장이 참석했다. EU에서는 프란스 티머만스 그린딜 수석부집행위원장, 존 보거츠 주한EU대표부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수소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닮아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산업부와 유럽연합 에너지총국 사이의 국장급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와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