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정보센터 사업 지원비 축소
과학계 핵심인력의 과학기술 정보 나눔마당인 연구정보센터사업이 정부의 지원 축소로 기능 위축 및 과학 정보 인프라 구축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1995년부터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전문연구정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20여개 정보연구정보센터에 자료 구입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전문 요원 인건비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애초 ‘계속사업’으로 운영됐던 이 사업이 2003년 한시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3년(최장 5년까지 지원) 단위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연구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면서 일부 연구정보센터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일부 센터의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2002년과 2003년에 화학연구정보센터와 보건연구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으며, 올 4월부터는 환경공학연구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1년 50억에 달했던 지원 규모를 2002~2004년 44억으로 축소하고, 올해마저 40억원으로 줄이면서 과학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 21곳에 달했던 정부 지원 연구정보센터도 올해는 18곳으로 줄어들어 지원이 끊긴 해당 연구정보센터 분야의 경우 자칫 축적된 관련 분야의 정보가 사장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정보센터는 그 특성상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논문이나 연구성과 등 전문 연구정보를 수집, 가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학계와 업계 연구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지식을 토대로 활발한 의견 및 정보 교류를 통해 논문 등에 대한 자정 및 검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진위 논란 과정에서 생물학도들 사이에서 논문 검증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환경공학연구정보센터(dicer.org) 관계자는 “환경공학쪽 연구자들의 경우 우리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데, 지원이 4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료, 서버 운영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는 것은 과학정보 운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도 “극소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더라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및 해당 분야의 정보 인프라 구축 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륙 고려대 교수(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소장, 연구정보센터협의회장)도 “센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당 분야의 연구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실적평가 뒤 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나 정보 데이타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 필요자금 턱없이 부족…지원 확대해야 지원 중단 외에 연구정보센터의 지원금액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제 자금이 아니라 최저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약품연구정보센터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실제 운영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최소 인력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가장 불안한 것은 95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사업비 중단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되, 지원 중단이 아닌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학연구정보센터 운영 책임자인 충북대 이영성 교수는 “과기부의 재정 지원규모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연구정보센터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가 필요하며, 해당분야에서 관련정보를 가공,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륙 고려대 교수도 “날이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고, 해야 할 정보 수집량은 많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센터의 지원을 축소하는 과기부 방침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95년 12개 연구정보센터에 2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됐지만 현재 4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라며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지원사업으로 할 경우 신규 연구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 실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각 연구정보센터의 형평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5년으로 했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다시 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해당 분야의 연구정보센터가 해체될 경우 유사한 센터를 통해 흡수가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구축된 데이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정보센터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http://www.auric.or.kr),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metric.or.kr),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http://www.alric.org), 물리학연구정보센터(http://www.icpr.or.kr), 산업공학연구정보센터(http://iems.net), 생물학연구정보센터(http://bric.postech.ac.kr), 섬유의류연구정보센터(http://www.ricta.or.kr),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http://www.mathnet.or.kr), 의약품연구정보센터(http://dric.sookmyung.ac.kr), 의학연구정보센터(http://www.medric.or.kr), 자동화기술연구정보센터(http://www.icat.or.kr), 재료연구정보센터(http://www.icm.re.kr), 컴퓨터연구정보센터(http://www.cseric.or.kr), 토목연구정보센터(http://www.ceric.net),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http://www.aric.or.kr),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http://kosfic.yosu.ac.kr),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cheric.org),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 등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센터 운영 필요자금 턱없이 부족…지원 확대해야 지원 중단 외에 연구정보센터의 지원금액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제 자금이 아니라 최저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약품연구정보센터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실제 운영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최소 인력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가장 불안한 것은 95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사업비 중단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되, 지원 중단이 아닌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학연구정보센터 운영 책임자인 충북대 이영성 교수는 “과기부의 재정 지원규모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연구정보센터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가 필요하며, 해당분야에서 관련정보를 가공,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륙 고려대 교수도 “날이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고, 해야 할 정보 수집량은 많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센터의 지원을 축소하는 과기부 방침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95년 12개 연구정보센터에 2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됐지만 현재 4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라며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지원사업으로 할 경우 신규 연구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 실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각 연구정보센터의 형평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5년으로 했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다시 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해당 분야의 연구정보센터가 해체될 경우 유사한 센터를 통해 흡수가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구축된 데이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정보센터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http://www.auric.or.kr),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metric.or.kr),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http://www.alric.org), 물리학연구정보센터(http://www.icpr.or.kr), 산업공학연구정보센터(http://iems.net), 생물학연구정보센터(http://bric.postech.ac.kr), 섬유의류연구정보센터(http://www.ricta.or.kr),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http://www.mathnet.or.kr), 의약품연구정보센터(http://dric.sookmyung.ac.kr), 의학연구정보센터(http://www.medric.or.kr), 자동화기술연구정보센터(http://www.icat.or.kr), 재료연구정보센터(http://www.icm.re.kr), 컴퓨터연구정보센터(http://www.cseric.or.kr), 토목연구정보센터(http://www.ceric.net),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http://www.aric.or.kr),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http://kosfic.yosu.ac.kr),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cheric.org),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 등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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