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에 대한 의견이 과학기술 관련 소속단체와 전공분야에 따라 극명하게 갈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장 김명자)는 지난달 12~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학회, 기업, 시민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는 모두 2029명이 참여했다. 20일 과총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탈원전과 탈석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근간에 대한 의견이 소속별·분야별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핵심인 ‘석탄화력·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화력 비중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41%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5%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구성을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990명(49%), 기후환경 83명(4%), 이학 121명(6%), 보건의료 46명(2%), 공학 634명(31%), 인문사회 62명(3%) 등이고, 소속별로도 출연기관 562명(28%), 기업 484명(24%), 정부 및 공공기관 349명(17%), 대학 431명(21%), 시민단체 41명(2%) 등으로 분야별·소속별 구성비 편차가 커 전체 의견의 대표성이 떨어졌다. 과총도 이날 설문조사의 한계에 대해 “모집단이 2천여명이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응답 표본 편향으로 인해 전체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일반국민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들은 57%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반면 시민단체는 56%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또 대학은 부적절(48%) 의견이 적절(40%)보다 우세한 반면 출연연은 적절(47%)이 부적절(40%)보다 우세했다.

전공분야별로도 차이가 커, 에너지 분야는 부적절(57%) 의견이 적절(30%)의 두배에 이르는 데 비해 기후환경 분야는 적절(82%)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건의료와 인문사회 분야도 적절(각 68%·66%) 쪽 의견이 많았다. 공학 분야는 부적절(45%) 의견이 적절(42%)보다 약간 많은 반면 이학 분야는 적절(60%)이 부적절(27%)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비중의 편향성을 고려하더라도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9%인 데 비해 탈원전 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집계됐다. 또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탈석탄은 5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65%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대한 견해에서도 소속별·분야별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38%), 부적절하다(34%)는 부정적 의견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18%), 시의적절하다(10%) 등 긍정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소속별·분야별로는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추진(46%) 의견이 부적절(20%)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신중한 접근 필요성(44%)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에너지 분야는 탈원전이 부적절하다(42%)는 의견이 강한 반면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탈원전을 적극 추진(49%)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다. 인문사회(44%), 보건의료(35%) 분야도 탈원전 추진 쪽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