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에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 공고 물량의 6%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 손보기 속에 태양광 보급이 위축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 경쟁입찰 결과, 공고 물량(1000㎿)의 6.6%에 불과한 66㎿만 참가해 입찰이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낙찰된 것은 175개 발전소 총 60㎿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런 결과를 확정해 각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런 입찰 결과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경쟁입찰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찬바람을 맞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2000㎿ 공고 물량에 절반 수준인 1043㎿만 응찰했고, 하반기에는 아예 입찰이 중단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올해 상반기 입찰은 지난해보다 공고 물량이 반토막(1000㎿)으로 줄어든 가운데, 298㎿만 입찰해 272㎿(988개)가 낙찰된 바 있다.

역대 최저 입찰률을 두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 진행된 경쟁입찰보다 현물시장을 더 선호한 결과일 뿐, 신규 투자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보급인증서(REC) 가격이 올라 사업자들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보급인증서 가격이 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공급이 위축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해마다 발전량의 13%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서 재생에너지보급인증서 수요는 늘고 있는데 태양광은 2020년 정점 이후 신규 보급량이 줄고 있다”며 “그 결과, 역설적으로 인증서 가격이 올라 그나마 남아 있는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으로 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4000㎿를 넘어섰던 연간 신규 태양광 설치용량은 올해 2000㎿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용량은 조만간 연간 400GW(1GW는 10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나날이 쪼그라들고 있다.

한편 이날 입찰 결과를 보면 태양광과 달리 해상 풍력 입찰률은 크게 늘어 공고물량 1500㎿(올 한해 기준)보다 많은 2067㎿(8개)가 입찰해 1431㎿가 낙찰됐다. 통상 핵발전(원전) 1기(1000㎿)보다 많은 양이다. 육상 풍력도 공고량 400㎿를 거의 채운 379㎿가 입찰해 152㎿(4개)가 낙찰됐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