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이다. 첫 역할은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이다. “캠프에서 특별한 직책 없이 백의종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내려가 지내던 충북 청주 전셋집을 떠나 최근엔 거의 서울에 머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노 전 실장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청와대를 떠난 뒤 첫 정치적 행보에 나선 이유를 짚었다. 정치를 떠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4·7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것과 동일선상의 선택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난 한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추미애-윤석열 충돌’ 사태의 이면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별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서실장 하면서 이가 많이 상했다. 좀 나아졌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체가 다 흔들렸는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비서실장 그만두고 첫 정치 행보다. 계기가 뭔가?

“위기의식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지나고 2007년 대선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없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엠비(MB)가 집권하자마자 10년 쌓아온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린돼버렸다. 당시 박영선 의원의 남편을 혐의도 없이 내사했고, 다니던 회사를 압박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회사가 부탁을 했지 않나. 그래서 국내에선 취업이 불가능하니까 일본으로 간 것 아닌가. 그뿐인가. 국회의원 전원을 뒷조사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취약하다. 국정농단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다. 그래서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로선 여당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 2010년 한명숙-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나, 가깝게는 지난 4·15 총선 때를 보면 여론조사가 허망할 때가 많다. 지금 바닥 민심은 박영선이 낫다. 박 후보는 체감으로는 다니면 70% 정도의 우호도를 느낀다고 한다. 지금은 야당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 단일화 결정 뒤엔 여야 일대일로 붙으면 두 후보 간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나 도덕성이 야당 후보를 압도한다. 반면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다 도덕성 의혹이 있지 않나.”

―그래도 드러난 여론조사 추이는 여당이 불리하다. 선거에서 지면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금 각종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최저치라는 것도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국정지지도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곤 했다. 지금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지,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선거 기류도 반전될 것이다?

“반전이 아니라, 바닥 민심은 이미 상당히 박영선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박 후보가 성실성, 추진력, 집념도 아주 강하다.”

―개인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건가?

“개인적으로 신뢰를 받고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 초반 지지도와 무관하게 호감도가 떨어지는 후보는 지지도가 빠진다. 반면, 현재 지지도보다 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향후 지지도가 높아진다. 늘 여론조사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이다.”

―지금 민심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보는 민심은 심상치 않다.

“엘에이치 직원 비리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정권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 뿌리라는 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LH 사태’ 무한책임져야 하나 뿌리는 문재인 정부 넘어서
공급대책은 자투리땅까지 활용…내년초 지나면 집값 하락
대통령이 추 장관의 징계 추진 용인? 회고록에 나올 부분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이전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는 건가?

“부동산 정책 전반은 현재 기조대로 갈 것이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특히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못 낸 상황에서 엘에이치 사태를 계기로 민심이 폭발한 것 아닌가?

“과거 정부로 책임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주기적인 거다. 공급 정책은 적어도 5년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하고 허가 내고 설계, 시공하고 분양, 입주하는 프로세스가 5년이 걸린다.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값이 올랐고, 공급 정책을 세게 준비한 것이 결국 엠비 정부나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간 거다. 그래서 당시 부동산값이 상당히 내려가지 않았나. 지금 공급 문제는 사실은 5년 전 정책의 결과다.”

―그럼에도 초반에 그런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서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다. 서울시 인구가 해마다 5만명 준다. 만약 2인 가구 기준이면 해마다 2만5천가구가 멸실이 돼야 한다. 다만 작년과 재작년 두해 동안 아주 예상치 못했던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게 1인 가구다.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결국 1인 가구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게 연쇄 도미노로 최종적으로 아파트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됐다. 투기 수요도 있었고.”

―그 부분을 짚지 못한 것이 과실, 실책 아닌가?

“과실이라기보다 한계다. 누구도 이렇게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앞으로 1인 가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가?

“일시적인 것이다. 지난 두해 동안 너무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했다.”

―공급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가?

“공급은 자투리땅까지 다 활용해서 확대하는 것이다. 저는 내년 초 지나면 서울시내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안 할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았나?

“그건 사실은 현직 총장이 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당위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숙명 아닌가.”

―지금 생각은 어떤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 나오면 생큐’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왜 그런가?

“정치가, 대선이 그렇게 쉬운 거면 다 대통령 했다. 지금까지 떴다가 사라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당위론 이면에 실제로 정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했나?

“난 지금도 윤 전 총장이 결국은 정치 안 할 거라고 본다.”

―근거가 뭔가?

“현실 정치를 체감하면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조사에선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

“일시적인 거다. 발광체 아닌 반사체라는 얘기도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외교를 아나, 국방·거시경제를 아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나 훈련이 돼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 노태우 이후로 국회든 지방정부든 맡아서 해보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나?”

―그래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충돌 사태’ 때 진작 정리하지 않았느냐는 거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하나?”

―인사권자 아닌가?

“검찰총장 해임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당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1단계 법과 제도적 개혁의 완성, 2단계 검찰 내부 관행과 문화 개혁으로 가야 하는데, 2단계는 검찰 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걸었어야 하지 않나?

“얘기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추 전 장관이 고집을 부린 건가?

“고집을 피웠다기보다, 대통령의 희망은 검찰개혁은 법·제도 개혁과 문화·관행 개혁이 다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 다 이뤄진다는 거였고, 관행·문화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징계 추진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알렸어야 하지 않나?

“자세한 경위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징계 추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용인한 것 아닌가?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대통령님 회고록에 나올 부분이지.”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당시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것 아닌가?

“우려도 있었고, 강력한 추천도 있었고.”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밀어붙인 것 때문에 나중에 참모들에게 미안해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저는 들은 적 없다.”

―여러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뭔가?

“사표 내고 나간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자. 차기 대선에서 별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임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나?

“국정 전반에서 보면 1%도 안 되는 사안이다. 별 관심 없다.”

―검찰개혁은 계속되나?

“계속된다.”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시즌2’가 이어진다는 건가?

“제 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 안착을 말하는 것이다. 또 권력기관 내부에서 문화·관행의 잘못된 부분까지 개혁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다.”

―당에서는 시즌2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추진 배경이나 과정,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문 대통령 인사 전반이 ‘친문 일색’의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한다.

“팩트가 아니다. 그동안 임명한 국무위원이 49명인가 될 텐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임명한 분들 빼면 친문이 누가 있었나? 정치권 출신이 20여명 되는데 도종환 전 장관 한분 정도다. 일부러 친문은 쓰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친문 일색이라는 건 비판을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국가정보원장도, 감사원장도 친문이 누가 있었나?”

―기자회견 등 소통이 기대만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에스엔에스(SNS)와 지역방문, 현장 행보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입장을 밝히지 않나.”

―언론이 궁금한 부분을 다시 묻고 좀 더 깊은 대통령의 생각을 끌어내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언론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보다 언론사 입장에서 누가 봐도 질문 자체에 의도성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다.”

―보궐선거 뒤엔 바로 대선 경선 국면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껄끄러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선 누가 돼야 한다거나 누군 안 된다거나 전혀 그런 선호가 없다.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친문 진영’에는 그런 정서가 엄연한 것 아닌가?

“없다. 당헌에 규정된 대로 선출되면 어떤 후보도 다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우리 후보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후임 대표는?

“보궐선거 기간 중에는 움직임을 자제하는 게 옳다. 지금은 보선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충북지사는 준비하나?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때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심한 바도 없다.”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은 살아 있나?

“첫째, 대법원 확정 이후라야 한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대국민 사과라고 본다. 셋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전제가 충족되면 검토 여지가 있다는 건가?

“그것도 단번에 바로 사면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 국면에서 형집행정지를 일단 하고 사면은 나중 문제로 2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나. 형집행정지로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과해야 하고.”

—후임 유영민 비서실장 인사 의미는 뭔가?

“여의도로부터 거리를 두겠다, 임기 말에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을 정책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 아닐까. 여의도와 가장 거리가 먼 분을 택한 것이라고 봐야겠지.”

—남북관계 새로운 모멘텀이 가능한가?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인 것 같다.

“대화의 계기가 되겠지.”

—한-일관계는?

“우리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양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국면은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정치 활용 차원에서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관계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당분간 길이 안보이나?

“미국이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주장하니 그 틀 속에서 최악의 경우는 막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개입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한-일관계 정상화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미국을 의식한 선제적 외교의 측면이 있는 건가?

“우리는 한-일 갈등 해결 의지가 있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