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건의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엘에이치 직원들이며, 그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건이 변 장관의 엘에이치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4 부동산 대책과 (투기)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걱정과 심정을 잘 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엘에이치 사장을 지냈는데 변 장관의 엘에이치 사장 재임 시절과 직원들의 땅 매입 시점이 겹치는데다 변 장관이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의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등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아 야당은 줄곧 변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변 장관 교체론에 선을 그었고, 여당도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속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고, 2·4 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있다. 공급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로 인해 변 장관 경질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 사람이라 믿는다”며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책 자체의 일관성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2·4 부동산 대책’ 등 변 장관이 입안한 주택 공급 대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자진 사퇴’ 등 거취 변동 가능성도 열어놓은 태도로 읽힌다.

송호진 노지원 노현웅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