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투기 사건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이끌기로 정리됐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급 ‘수사기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형사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부 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 사이 실무급 ‘협의체’도 만들어진다. 이러한 ‘검·경 협의체’는 투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부를 수시로 공유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초기 수사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각급에서 ‘핫라인’도 구축된다. 예컨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조회의를 수시로 연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도시 투기 관련 사건 정보나 제보 내용은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해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등 770명 규모로 꾸려지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사가 특수본에 파견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 회의 결과 검사는 특수본에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신 국무조정실 산하에 꾸려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엘에이치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될 예정이다. 다만 이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법률 지원 업무를 맡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간다”며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 거기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쪽에서 파견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