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윤석열식 검찰개혁의 위험성 “국민의힘 고발장에 나온 ‘성명불상자’ 대통령 겨냥 조선일보, 감사원장, 검찰총장…반정부 공동전선 펴”
청와대 겨눈 감사원·검찰…박수 치는 보수언론의 속내, 한겨레TV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가 지난달 20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피고발인 12명 중 마지막 ‘성명불상자’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급자로서 ‘전체 범행을 지시한 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낸 고발장.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급자를 ‘전체 범행을 지시한 자’라고 적음. 한겨레TV.t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검찰개혁이 된다는 ‘윤석열식 검찰개혁‘ 논리. 윤 총장 발언에 부응하듯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은 윤 총장 밑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참모 출신입니다. 고발장을 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요. 고발장엔 백운규 전 장관 상급자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며칠씩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 과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1면에 실은 <조선일보>. 한겨레TV.
김이택 대기자는 “국민의힘 고발장에 나온 ‘성명불상자’는 당연히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수사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정부 공동전선을 편 거 같은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개혁이 안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충견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야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 말은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 직후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 왜 위험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 선진국에 견줘 수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조서증거능력차이 등을 아우르는 권한을 지닌 한국의 검찰. 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