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슈퍼 위크.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이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4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오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부동산 이슈를 비롯해 검찰개혁,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전날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당이 시급성을 이유로 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주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176석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당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부동산 관련 법 처리에 대한 총평을 비롯해 ‘전세소멸론’, ‘월세 전환 불가피’ 등의 논란, 부동산 관련법의 한계와 추가적인 대책들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한편, 여야는 ‘집값 폭등’의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혼선의 책임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당의 이전 정부 책임론, 타당한 주장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통합당 지지율(35.6%)이 민주당 지지율(33.8%)을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3개월 만에 여당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보내는 민심의 경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출사표를 던지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검찰·국회·언론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한 말을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여권과 각을 세운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는데요. 정치권에선 윤 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또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덧붙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낸 김 의원을 통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상황을 비교해보고, 임기 후반에 들어선 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들어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이야깁니다.

7월 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죠.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 간 육박전’을 두고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엇갈린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임재우 <한겨레> 법조팀 기자를 전화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수사팀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입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별개로 수사 의지를 밝힌 수사팀이 유심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한 시민단체는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심칩을 압수수색해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감청’ 행위라는 건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심 압수수색 자체가 이례적이라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짚어봅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는 이르면 5일 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때,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깼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대외 발언을 자제해온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3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윤 총장이 내놓은 미묘한 메시지를 언론과 정치권에선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이 밝힌 윤 총장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끝으로 최근 검찰 내부의 복잡한 상황들 때문인지, 검찰 인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중앙지검은 ‘검·언 유착’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한국방송(KBS) 오보 관련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한겨레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