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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일침] 정치 선임기자의 현안 비평
“부동산 핑계로 조세저항 부추겨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려 하는 것
부동산 정책 침착하게 살펴야”
“부동산 핑계로 조세저항 부추겨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려 하는 것
부동산 정책 침착하게 살펴야”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탄압하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이상한 행태가 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6·17 피해자 모임’ 등은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는데, 청원인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는 것이냐?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우려하면서도 “부동산 사태를 핑계로 조세저항을 부추겨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29일 <한겨레 티브이(TV)>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못내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좀 황당하다”며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분조차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고 있다고 억지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기득권 세력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며 “(이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본 기득권 세력에 친화적인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그들(자본 기득권 세력)은 수도권 집중과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아무런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침착하게 살펴보고 차분하게 처신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사태를 틈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성한용의 일침 2020년 7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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