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며 “수능 일정도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3은 입시가 있다. 시험도 봐야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시준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고3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하게 된다. 정 총리는 고3 수능 일정에 대해서도 “변경은 없다”며 “(학력평가 일정은) 원래보다 약간 조정을 해놨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가 집단 감염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예정되어 등교개학·시험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5월 초 연휴기간동안 확산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두고 ‘생활 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 총리는 “재원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미친 경기 침체는 ‘유’(U)자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이 문을 닫고 있다. 우리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청와대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방위비 분담금 협상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고, 일본이 조치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상태”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처럼 타결을 맺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강조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