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정의로운 위기극복과 함께하는 고통분담 4대 과제' 코로나19 민생대책 발표를 하기위해 발언대로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슈퍼부자’ 상위 1%에게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하는 등 민생 대책을 내놨다.
심상정 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상의 해고 한시적 금지 △상위 1% 초부유세 도입 △최고임금제 추진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등 4가지 ‘정의로운 고통분담’ 과제를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아임에프(IMF)때 고통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분담이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면서 “이번에는 위로부터의 고통분담, 부유층으로부터의 고통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먼저 슈퍼부자 50만명에게 초부유세를 신설하자고 했다.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들의 종부세 3조5천억원을 차감하더라도 약 38조8천억원을 걷을 수 있어 재난극복을 위한 비상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슈퍼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조세정의와 함께, 무엇보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 급여는 7배, 민간 대기업 임원 급여는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도 실시하자고 했다.
심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겐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말까지 ‘한시적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가 극복될때까지는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상가 및 집의 임대료·월세를 동결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23년 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통해 이 과제를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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