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22, 반대 1, 기권 2표로 추경안 11조7천억원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11조7천억원으로 유지하되, 재정 지출 규모를 8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사실상의 증액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부분에서 (2조4천억원가량을) 마련하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3조가 넘는 재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민생 직접지원 예산도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11조7천억원 규모의 원안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3조2천억원과 지출확대분 8조5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야가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지출확대분을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입경정은 급한 것이 아니어서 줄였고, 예비비도 상당 부분 줄여 사업예산에 넣는 등 사실상 2조7천억원 정도 추경을 증액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금 1조원을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들의 오전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특별지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추경안 원안에서 삭감된 항목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전력효율 향상(3천억원) 등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차 추경이 집행되면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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