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최소 6조7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된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잇따라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 수준의 증액 규모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들이 약 6조3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만큼의 증액 예산은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안에서는 이 정도의 증액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세계 경제에 닥친 위기는 이전처럼 소비가 부진해서 초래된 위기가 아니라 공장 가동 등 생산까지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이제껏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정 투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처음에 추경안을 짤 때보다 예산 요청이 훨씬 많아졌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며 추가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여당 예결위원들은 이미 상임위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증액을 추가로 요구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안(9200억원)에서 2조88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지만, 강훈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예결위원은 6조990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추가 증액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증액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선심성 현금 뿌리기 예산은 다 깎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각각 3160억원과 1조2117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지만 예결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편법 현금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의 목적은 ‘고용유지’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용창출’ 목적의 사업 증액분에 대해선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역사회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제출한 안(1천억원)보다 2천억원 올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예산이 800억에 불과하고 쿠폰·상품권 사업에 2조3천억을 편성하는 등 기존에 추진하던 경기부양 사업 위주로 추경안이 짜였다”며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이 6200억원으로 작고 그중 82.7%가 간접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직접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완 서영지 장나래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