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소상공인,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긴급히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796만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를 주는 내용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하게 해 코로나19 확산 뒤 급격히 식어버린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는 4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비 촉진이 중요하니 (현금보다) 박 시장 제안대로 상품권이 맞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등은 이번 추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모자라는 돈은 2차 추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전국민에게 100만원 지급) 등 재난기본소득에는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취지는 정책에 반영하더라도,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50조원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중인 1차 추경안(11조7천억원)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실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조원 이상 늘어난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상임위 차원의 증액이 잇따르고 있다. 상임위의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되더라도 1차 추경 규모는 최소 2조~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안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추경안에서 상품권 등 직접지원은 2조6천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한테서 기재부가 국가부채비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기재부에서 기존 관성과 틀로 해선 안 된다. 제대로 안 하면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겠다고 전하라”며 격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목적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기재부가) 통상적인 관행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코로나19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여권 내 추경 확대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애초 제안했던 추경 사업 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낙연 위원장은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서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기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국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는 걱정이 있다. 급한 대로 추경을 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박원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당도 현금성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올라와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해달라”고 국회에서 호소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융자·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며 △대구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게 석달 동안 월 100만원씩 △대구 일용직 근로자 6만가구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씩 석달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가)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 와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정부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54.6%) 늘어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살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산업단지 방역지원 및 마스크 보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완 서영지 성연철 이주빈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