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소개 동영상을 보며 웃음짓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대비한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2호 공약을 소개하며 “민주당은 ‘벤처 입국’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겠다. 오늘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공약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약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이 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허물 만큼 벤처 창업주의 경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게 없다. 오히려 문제는 창업자들이 벤처에 과감히 뛰어들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데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면 20대 국회에서 하지 못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