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11일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났다. 그를 인터뷰한 건 ‘조국 정국’의 향방도 관심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이른바 ‘20대의 이반’ 혹은 ‘86세대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였다. 14일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풍향이 급변했지만, 두 달 넘게 지속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넓고 깊다. 86세대 대표 정치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지난 두 달을 되돌아봤다. 조국 사퇴 이후 상황에 대해선 15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해 보충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의 이반’에 대해 “20대가 유독 상실감이 컸다. 20대 눈에 조 장관은 정의와 공정의 표상이었다. 사랑했던 만큼, 존경했던 만큼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86세대 책임론’에 대해 “정치인 이인영 너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86세대 전체가 맛이 갔어 이러면 동의할 수 없다”며 “86세대를 계급적·계층적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하는 건 굉장히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엔 재벌, 특정 언론, 특정 종교, 지식인 집단 등에서 여전히 사회적 패권이나 기득권을 쥔 그룹이 따로 있다”며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는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사회적 패권 교체”라고 강조했다.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이 독립성·중립성을 갖고 수사하는 걸 넘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서초동 촛불”이라며 “검찰은 하나씩 내놓을 게 아니라 개혁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데 동의하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합의대로 하면 그런 진행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기존 선거법을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공조세력 중 지역구가 줄어드는 게 부담스러운 그룹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라며 “최초 선거법은 어떤 점에선 발제였으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 두 달 동안 이어진 ‘조국 논란’이 장관의 전격 사퇴로 일단락됐다. 그간 논란의 핵심은 뭐였다고 보나?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도덕성, 위법성 문제가 한 축이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조국에 대한 소명, 즉 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두 측면을 다 봐야겠지만 대중의 요구로 검찰개혁 문제가 올라왔다. 수십년에 걸쳐 권부로 남아 있는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인 통제 범위로, 시민의 권력으로 되돌려놓을 거냐는 문제다. 조국 개인의 도덕성이나 위법성 때문에 검찰개혁의 당위성, 역사성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

― 진보, 보수가 나뉘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하나의 본질을 놓고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선 국론 분열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놓고 각기 바라보는 현상들에 주목한 것이다. 정치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니 두 흐름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직접민주주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진보만 광장에서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놓고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다.”

― 조 장관 사퇴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 같다. 사퇴 배경을 어떻게 보나?

“사퇴의 변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짧은 시간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흐름을 만들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갈등과 진통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갈등과 진통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를 필두로 입시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상처 입은 청년들의 꿈을 부활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피의사실 유포, 언론 플레이,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식 별건수사, 심지어 특정 정당, 정치인과 내통까지 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짙게 풍겼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서초동의 촛불이 커진 거다.”

― 조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 요구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무엇인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다른 하나는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나누고 분산시켜서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후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 즉 검찰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나쁜 정치행위로 복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지만 최소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수사 방식, 수사 관행, 인사권, 조직의 문제, 감사·감찰의 문제, 검찰 내부의 분권 등 많은 영역이 있다. 검찰이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검찰도 종합적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처리 시한에 차이가 있다.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는 반대다. 거기는 접점이 없어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금은 접점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공수처 신설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계속 반대하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시차가 있다. 우리는 검찰개혁 법안은 10월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11월27일부터 가능하니 한 달의 시차가 있다. 패스트트랙 4당 합의에 따르면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의 검찰개혁 요구가 높고 광장의 갈등을 정치가 빨리 수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12월 합의 정신대로 해야 한다면 그런 진행은 쉽지 않다.”

― 20대 젊은층이 조 장관의 도덕성, 언행 불일치에 실망해 많이 떨어져 나갔다.

“20대 이전에 같은 50대들도 내 삶의 세계와 조 장관 삶의 세계가 좀 달랐구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식을 키웠던 방식과 조 장관 자녀가 교육받은 이력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 아닌가. 20대한테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20대가 유독 상실감이 컸다. 20대의 눈에 조 장관은 정의와 공정성의 표상 같은 거였다. 사랑했던 만큼, 존경했던 만큼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젊은층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있을까?

“기성세대가 진정성 있게 개인에 대한 상처를 넘어 사회적 상처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보장제도 등을 통해 어려운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입시·교육의 공정성, 취업·직장 등 직업의 공정성,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

― 조 장관이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이른바 ‘86세대’여서 86세대 책임론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86세대의 대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우선은 너희가 민주화운동 할 때 초심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냐고 하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저도 그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저 자신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했던 때가 있었다. 두번째는 너희들 스스로 대오를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해 왔느냐고 물으면, 꼭 그렇진 않다. 각기 선배들한테 좋은 참모가 되어서 분산돼 있었다. 하나 더 있다면 너희가 선배 세대한테 발탁된 것에 비해 너희는 과연 후배 세대를 발탁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냐고 하면, 굉장히 부족했다. 제 또래가 정치, 경제, 언론에서 책임지기 시작하고 있다.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

― 보수는 386이 젊었을 때는 ‘과격한 386 운동권’ 프레임으로, 이제 나이 드니 ‘부도덕한 진보 꼰대’라고 비판한다.

“보수가 하는 말에 일일이 상대할 생각은 없다. 보수가 우리에게 도덕적 문제를 들이대지만 여태까지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갖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다 낫지 않으냐고 하고 싶지는 않다. ‘진보는 꼰대’라는 제 아들의 아픈 지적을 듣고 진보가 빨리 혁신하는 길로 가고 싶을 뿐이다.”

― 아드님이 정치 참모 역할을 하나?

“아니다. 아들하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맞다고 생각했다.”(웃음)

― 2030세대의 86세대 비판의 핵심이 뭐라고 보나?

“자꾸 아웃사이더나 루저처럼 되는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간섭은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니 답답함이 ‘꼰대’로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듣고 기다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지 않다.”

― 최근에는 86세대가 상층 노동계급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과학적으로 그 얘기는 틀린 것이다. 불평등의 근원을 세대로 볼지 계급적, 계층적 문제로 볼지의 문제다. 386 대다수가 기득권 계층이나 계급이 된 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386 대중들은 기득권 계층이나 계급이 아니다. 굉장히 평범한 보통사람들이거나 좀 어렵거나 그렇다. 사회적 패권이나 기득권 그룹은 따로 있다. 재벌, 특정 언론, 특정 종교, 지식인 집단 등이다.”

― 한 시민단체 간부가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386 말고 시민사회의 386이나 생활인으로서의 386 대중은 여전히 건강하다. 정치인 이인영 너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386 대중 전체가 맛이 갔어 이러면 동의할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율과 연대로 이 시대를 밀고가고 있다. 386이 밀고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6월항쟁보다 촛불시민혁명이 더 진화한 것이다.”

― 86세대 대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것은 해야겠다 하는 게 있나?

“저희는 민주주의, 노동해방, 평화통일, 이 세 가지였다.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해냈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못 따라오는 것이지 이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가진 시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냐, 노동이 있는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과제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노동의 계급혁명, 이런 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평화통일이 좀 빠르게 됐으면 했는데 최근 빠른 평화통일의 길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 30년 긴 평화를 통한 과정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통일 1세대는 못 되더라도 그 긴 평화의 시간을 빠른 도약의 길, 추가 도약의 길로 만드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

―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서 1당 사이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승리까지 가야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사회적 패권 교체, 예를 들면 검찰, 언론, 비정규직 등에서 사회적 패권, 사회적 주류를 교체하거나 재편해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내년 총선은 이것의 명확한 바로미터다.”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관련해서 비례대표가 너무 많으니 수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같이 공조했던 세력 중에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룹이 있다. 그런 쪽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으니 고민하고 있다. 최초 선거법은 어떤 점에선 발제였으니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과 선거법을 합의처리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선거법은 합의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림직하다. 그런 정신에 맞춰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시늉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기회 있을 때마다 ‘공존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원내대표를 5개월 해보니 어떤가?

“진보와 보수가 공존을 통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참 힘들다. 진보도 유연하게 바뀌고 보수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혁신된 진보와 보수가 만나지 않으면 공존의 정치는 힘들 것 같다. 지금은 거의 극성기 같다. 어둠이 너무 깊다. 다만,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징후일 것이다.”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