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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2일 삼성이 1997년 대선 때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주최로 열린 ‘천정배 장관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배경에 대해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실적·법률적 제약이 있었다”며 “삼성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횡령한 자금을 정치권에 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강제수사를 하려면 상당한 소명과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해 강제수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특검이라도 해서 조사를 해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것인지, 상당히 노력했는데 안 된 것인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공안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만 적당한 게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초 상당히 축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냉철하게 평가해 필요한 만큼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앞두고 오마이뉴스가 17~21일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검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삼성 장학생’이라고 답한 누리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750명(복수 응답) 가운데 이렇게 답한 건수가 332건(35%)으로 1위였고, 이어 △인권침해 203건(22%) △상명하복(검사동일체) 151건(16%) △폭탄주 123건(13%) 등의 차례였다. ‘정의’라는 응답은 29건(3%)에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이 검찰을 강하게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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