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형 화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사건관계도를 띄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의 배후설을 집중 공략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이후 “경찰의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축소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며 두 사람(황교안·곽상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뭐 하는 거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질문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건 (이후 나올)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라며 “보고서를 받아 보고 그 안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수사 초기 검찰총장은 채동욱 총장”이라며 맞불을 놨다. 윤재옥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세의 화살도 현 청와대로 돌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 윤모 총경이 작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알았거나 연관됐는지 중요하다. 또 (환경부 표적 물갈이 관련) 인사수석실 신아무개 비서관이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차관을 야단을 친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며 “(민정·인사) 두 수석비서관 경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애 송경화 김미나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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