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당은 당시의 부실 수사, 외압에 위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집중 주문하며 “김학의 사건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수사 외압 의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김학의 사건은 결국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은폐한 것”이라며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 간부 등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만큼, 민정수석실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겠다.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은폐나 축소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약·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가수 승리의 소속사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혹이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국외 이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 수사가 해태했던 드루킹 사건에 관해 재수사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의 국외 이주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혜씨의 국외 이주가) 국정인지 의문이다. 이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송경화 정유경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