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시민대책위, 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설 전에 김용균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발전소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합의안을 수용하고 오는 9일 김씨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당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전 자회사의 운전 분야에서는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발전소 정비 분야에서는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티에프(TF)’를 구성해 이번 합의가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설 연휴 전에 김용균씨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민대책위와 정부를 중재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한 우원식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작업 중 숨졌으나 어머니 김미숙씨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김씨의 장례를 연기해왔다. 이번 합의안 발표로 김씨의 장례는 사고 두 달 만에 치러지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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