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수장 최초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야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동안 사법부가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이번 구속을 환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이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구속을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관 구속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무리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른 정당들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반응을 내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