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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패척결과 관련해 “모든 기준은 엄하게 해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해 가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운동을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 문제와 관련해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군 장성진급 비리와 관련해서는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개혁을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만큼, 인사제도적인 문제는 올해, 내년까지 완전히 고쳐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등의 반부패시민협약 추진에 대해 그는 “꼭 성공하고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경제계 실천과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치·기업·공공부문 4개 영역별 실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회의체로 ‘사회협약국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패방지위는 이날 보고에서 부패가 빈발하는데도 제도개선 등 부패청산 및 방지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사업 발주 및 인허가때 부패 전력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패전력자 실격제(Corruption-drop)’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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