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적 쇄신의 출발은 청와대”라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위한 ‘2기 비서실’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기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2기 전환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 인적쇄신을 포함해 2기 체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임부터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 △지방선거 뒤부터 2020년 총선까지를 2기 △총선 뒤 2022년 대선까지를 3기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비서실장은 현실적인 2인자로 국정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며 비서실장의 구실을 특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종석 실장은 1기 비서실장으로서 잘 했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총선까지는 못 가는 것 아니냐”며 “2기 체제에서 잘할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정부라고 할 만큼 민주당이 국정을 주도할 만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촛불 이후에 당면한 과제가 많아 ‘청와대 정부’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당이 얼마든지 주도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당이 받아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는 명실공히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으로 불거진 청와대 압력 논란에 대해선 “이를 침소봉대 하는 야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채 발행은 국회가 심의해서 28조7천억원 국채 발행을 용인했는데 20조원은 발행했고 나머지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니까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부 토론 과정”이라며 “(신 전 사무관 본인이) 오해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등장하면 야당으로서는 공격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사안을 어느 정도 키워갈 거냐 판단할 때에는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과 부합되는지 맞춰보고 공세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덮어놓고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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