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라는 단어를 25차례 언급하는 등 신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는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근로 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본 생활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 업종 지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