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 현안인 쌀 목표가격 산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올해는 5년마다 산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정하는 해다. 애초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5년(2018~2022년산)간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으로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부에 따라, 정부와 여당 쪽에선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농민단체들이 ‘밥 한 공기 300원 쟁취’(쌀 목표가격 24만원)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한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설득은커녕 쌀 목표가격이 최소 22만6천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과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투입 재정 규모를 놓고 여야가 1조8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견해차가 크게 갈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온통 선거제도 개편 등 ‘큰 쟁점 사안’에만 집중되면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쌀 목표가격 산정 및 직불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5일을 끝으로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발됐고,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마그레브 3국’ 방문 일정에 동참하게 되면서, 법안소위는 보름 넘게 휴업 상태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나흘 앞둔 23일까지도 다음 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사실상 27일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갔다”며 “1월 임시회의 때 마무리를 목표로 하되, 최악의 경우 2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에 따른 변동직불금은 대개 2월 설 안팎으로 지급됐다. 여야가 1월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 정부안(18만8192원)대로 쌀 목표가격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산 쌀의 시장가격이 높은 편이라 내년엔 변동직불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쌀 직불금제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한 논의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 사이에선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김소영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대법관 한 자리 공백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 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2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정국이 경색되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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