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내용까지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하며, 꺼진 듯했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댕긴 모양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처리한 이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합의문 6항에 담긴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선거구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도 더불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과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이번 합의문에 ‘개헌 논의’ 문구를 다시 넣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자체가 무산된 이후 정치권에선 20대 국회에선 개헌 논의가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개헌 논의 불씨만 살렸을 뿐, 실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에 담았지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을 염두에 둔 한국당은 “장기집권하려는 권력욕을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택한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일단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길어지고 있어 (한국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선 선거법 개정, 후 개헌 논의 시작’이란 합의에서 보듯 실제 개헌 논의가 크게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쪽은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개헌 여부보다는 선거제 개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