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선 그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박힌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드릴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며 “부처는 부처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내년 남북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등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한,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해나가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좋은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제일 잘 한 것으로 ‘평화 분위기’를,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서민 생활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며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또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어떻게 연착할 것인가의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일제 시대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것 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1월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이 함께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내가 주재한 회의가 4번 정도 된다”면서도 “언제라고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몇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 전제 위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그 다음에 뭔가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화보] 오늘,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