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 수석 책임론’을 사법개혁 흔들기로 규정하며 ‘조 수석 엄호’에 나선 반면, 야당은 조 수석을 경질해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전날 사과 논평을 낸 직후, 민주당이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쪽으로 비쳐지자 이례적으로 추가 논평을 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은 집권 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의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날 논평에서 “몇몇 언론사들이 이미 비위가 밝혀져 복귀조치된 검찰수사관의 입만 쫓아 진위를 가리지 않는 단독기사 경쟁을 하는 가운데 도려내야 할 적폐는 숨겨지고 정작 사정 당국을 흔드는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묵은 적폐와 잘못된 관행에는 더욱 단호하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책임론’을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 흔들기로 규정하며, 조 수석 경질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조 수석 감싸기에 나섰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맙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는 잊은 거냐”며 “(조 수석은)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도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조 수석이 퇴진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등의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민석 의원도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모든 힘 모아 조국을 퇴진시키려 한다”며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니라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밖에서도 조 수석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원 비위) 인지 시점(지난 8월)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면서도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 만약 그가 물러나면 ‘도로 아미타불’로 원점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신의 기회로 삼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서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임기 1년 반도 남지 않은 정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 경질부터 있어야 한다. 조 수석은 이미 장·차관급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다. 지난번 야당이 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들어 가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이) 비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