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여야가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 ‘몰아치기’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지만, 쟁점 예산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해 현실적으로 ‘3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결 소위)가 심사를 끝내지 못한 246건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예결 소위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끝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친 직후, 여야가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소위’ 형태의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일단 소소위를 통해 큰 틀에서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이견이 여전한 쟁점은 원내 지도부가 ‘담판’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소위 차원에선 감액과 증액심사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추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여전히 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을 새워서라도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 확대 예산 규모의 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증액 심사까지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경우 보통 감액 심사를 거쳐 증액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쟁점이 만만치 않아 속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선 현실적으로 3일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예산안 처리일(12월6일)보다 하루라도 당겨 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예산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애 이경미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