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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낙연, 2009년 이전 고시원 등 ‘스프링클러 의무화’ 검토 지시

등록 2018-11-13 09:46수정 2018-11-13 09:59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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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정부 화재안전 대책 이후 또 화재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국무회의 발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개정 검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 노사에 당부
“더 어려운 노동자 위해 대승적 협조를”
“광주시민 위해 투자협상 적극 나서주길”

이낙연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온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도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노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현대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쪽을 향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희망을 거시는 광주시민과 지역 근로자를 생각해 투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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