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이 비판하지만 현장의 수요는 높다”고 밝혔다.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통계상의 ‘고용 쇼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다”며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중앙에서 이뤄지는 이론적 공방과 별도로 현장에선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5만9000여 개의 단기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심으로 만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를 운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 총리는 이날 울산 동구의 맞춤형 일자리 500개 중 400개가 사흘만에 나갔다는 점을 예로 들며,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일은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위기설’을 정면 반박했다. 장 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알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규모를 이렇게 잡은 건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걷힌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너무 적게 지출해, 결과적으로 긴축과 같은 재정상황이 된 것”이라고도 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 “한국사회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엔 그동안 문 정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