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 등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갑질과 불공정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농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 △규제혁신 관련 법 △지방이양일괄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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