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수도권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사전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민공람’ 전에 택지개발 검토 계획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5일 국토부가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이란 제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설명자료와 함께였다. 신 의원이 과천·의왕 등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택지개발계획 보고를 요청했고, 비공개 조건으로 설명한 내용을 의원실에서 공개했다는 게 엘에이치 쪽 설명이다. 신 의원은 보고를 받기 이전 엘에이치의 신규 택지 후보 검토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먼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천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료를 공개했다”며 “주민공람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고 주민들은 ‘과천시가 임대시냐’며 반발하고 있었다”며 “(이번 보고를 통해) 과천에 7천가구의 임대주택이 더 들어온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는 얘기다. 초선인 신 의원은 의왕시장도 지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유출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처할 것”이라며 “택지지구 확정 과정에선 사전 유출된 곳들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공개해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이런 정보를 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하면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국회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단계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유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허승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