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자격을 잃게 되자,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정개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4인은 지난 7월10일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6개 구성을 포함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놓고 ‘평화와 정의’가 2자리를 요구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민주평화당에 배정됨에 따라, 나머지 한 곳을 정의당이 맡게 된 것이다. 당시 여야는 특위의 의원 수를 18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심상정 위원장)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자, 자유한국당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원내교섭단체가 줄었으니 3당 체제에 맞게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교섭단체를 (염두에) 두고 여야 동수 구성에 합의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 된다”며 “(정의당이 포함되면)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민주당과 정의당)는 10명이 된다”고도 했다. 애초엔 정의당을 야당 몫으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정의당은 범여권’이라며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정의당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비교섭단체는 특위에서 빼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전례와도 배치된다. 20대 전반기 국회 때 설치됐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심상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동수 취지를 지켜야 하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명단을 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2020년 4월 총선 18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변동된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정개특위에서 모두 논의돼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의당 배제’ 주장에 정개특위가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김태규 서영지 이정훈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