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를 통해 ‘협치 논의의 정례화’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요청한 민생·규제완화 법안 처리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했다.

■ ‘공식 협치기구’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상설협의체 가동을 포함한 ‘협치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화답해 분기별로 협의체를 여는 데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협치기구다. 문 대통령은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구상이었지만, 정의당이 교섭단체(20석 이상)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공식 협치기구가 출범하게 됐다. 첫 협의체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뒤인 11월에 청와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운영방식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논의 당시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되 상황에 따라 총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고정 멤버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식 협의틀이 마련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성과지만, 실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설협의체 의제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다루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비핵화 둘러싼 이견은 여전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머리발언에서 “다음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상회담 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 합의문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대목이 담겼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두차례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듯한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별로 없다는 게 국민 걱정, 국제사회 평가, 전문가의 일치된 목소리”라며 “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확인한 뒤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위장 평화쇼’라고 규정하며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유연한 태도로 바뀌어 눈길을 끌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협치내각은 언급 없어

야당과 장관 자리를 나누는 협치내각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놓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고려해보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태규 이정훈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