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시즌3 108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은 선거제도 개편 쟁점 분석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은 선거제도 개편 쟁점 분석
◎ 팟빵에서 듣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경제 정책 기조 차원에서의 맥락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차원에서의 이유를 짚어봤다. 제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참여정부 때 추진한 동북아금융허브와 같은 금융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담았다.
하지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함께 짚어봤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경제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당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쟁점을 짚어봤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디스팩트] 이희호 이사장 별세, 못다한 이야기+꽉막힌 국회](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9/0614/00501024_20190614.JPG "[디스팩트] 이희호 이사장 별세, 못다한 이야기+꽉막힌 국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김건희 여사,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명태균 녹취](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8/20241028503475.jpg "[단독] “김건희 여사,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명태균 녹취")
![[단독] “김건희 여사 ‘오빠한테 전화 왔죠?’ 통화음, 나도 들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025/17298237977344_20241025501167.jpg "[단독] “김건희 여사 ‘오빠한테 전화 왔죠?’ 통화음, 나도 들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