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보고서를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정치적 감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번 감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입장문에서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2015년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했다”며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하던 피해액·복구비 합계액이 4대강 사업 이후 10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의 4대강 물 관리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절감되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4대강 물 관리 예산은 2005년 이전 13년간 28조6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2조원 더 투입되기로 예정되었다”는 설명이다. 2009년 착공을 시작해 2013년 마무리 된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최초 정책 결정 과정부터, 수질 개선 등 사업효과, 현 시점에서 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이전 정부때도 세 차례에 걸친 감사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첫번째 감사(2010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12년 2차 감사 때는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이 왜곡됐다는 문제점이, 2013년 3차 감사 때는 참여 시공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쪽은 이날 4차 감사 보고서 발표에서 “기존 점검하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4대강 사업의 결정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사업비 관리·집행 등까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하되,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 공익감사청구 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9년~2013년에 걸친 4대강 사업은 정책 결정과정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시효(3년 또는 5년)는 지난 상태이다. 지난해 청와대에서는 감사 요구 배경을 설명하며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고 설명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