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 개정 촉구 서한 발송 계획까지 공개하며 개헌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직접 협상을 요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내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법 효력이 상실되어 2년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 실장은 특히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 내용 합의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번주 안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임종석 실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헌 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되면 국민투표법 처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굳이 국회에 요청한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하면 될 일이다. 제왕적 비서실장이 낄 데 안 낄 데 구분 못 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용인하지 않는 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협상의 재량이 손톱만큼도 없다. 차라리 마네킹과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직접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하나같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현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김남일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