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2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앞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당사자인 북-미가 하고, 그다음에 남-북-미, 그다음 남-북-미-중으로 가는 게 순서에 맞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비핵화에 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신속하게 가닥 잡고, 이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중국을 4자의 한 ‘주빈’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커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기조가 유지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이 남-북-미-중 회담에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거듭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강조한 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추동한 원동력이 다름 아닌 ‘남-북-미 공조’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4항)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을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남쪽에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 쪽 주장에 따라 이 틀이 반영됐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때때로 남-북-미 3자 회담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경우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조인한 당사자는 분명하지만, 이후 한반도에서 철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현안을 “남-북-미-중이 만나서 당장 원샷으로 타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남-북-미가 방향을 잡고 가는 과정의 단계적 문제일 수 있다. 2007년 10·4 정상선언의 3자 또는 4자의 맥락과는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해 주목된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아마도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마주 앉아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아직 진행 중인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 다만,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북 초강경 매파들은 북한의 비핵화만 강조해왔을 뿐 상응 대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와 며칠 전 저녁식사를 했다고 공개한 직후 이런 발언을 했다. 따라서 볼턴 지명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김보협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