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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바른미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독재시대 있던 일”

등록 2018-03-24 15:43수정 2018-03-24 15:46

“대통령 비서의 입 통해 개헌 몰이…권력 분산 없는 '무늬만 개헌안'”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고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면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력 분산이 없다. 임기를 5년 단임에서 8년 연임으로 연장한 사실상 임기 연장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늬만 개헌안"이라며 "대통령 비서의 입을 통해 개헌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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