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수사 결과 발표(2007.12.5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

주식회사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확인, 둘째로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규명, 셋째 거액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나 다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다스가 이상은과 김재정이 출자해 설립한 후 경영한 그들의 회사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고발인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도곡동 매각대금 등 상당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를 이 후보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소송에서 90억원의 출처를 투명히 못 밝혔는데 이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김경준이 다스에서 19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보 측근 김백준과 다스 임직원의 말과 태도 의사결정 과정 보면 이 후보가 다스 실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 등이다.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스는 1987년 7월 6억원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그해 8월 4억원이 유상증자됐다. 이후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억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해 현재는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다. 주주들 간에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시 7억9천200만원이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회사 경영 이익 귀속에 대해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 후 지금껏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1995 사업연도 7천만원대 이익이 배당 외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 다 추적했음에도 다스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K에 대한 190억 투자와 관련해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원 당기 순이익 31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이란 큰 돈을 BBK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투자결정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 규명을 위해 이상은·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을 조사하고 투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을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의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을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로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2008년 2월21일,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

도곡동 땅 매입경위를 수사한 결과 땅 매입은 김재정의 주도 아래 김재정과 이상은의 투자금에 따라 공유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3자가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도곡동 땅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 이상은의 ㈜다스 경영에 따른 공동 채무나 김재정이 경영하는 법인의 단독 채무에 대해 도곡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곡동 땅을 제3자 소유로 보기는 힘들다.

도곡동 땅의 매각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은 이상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측인 포스코개발 담당 직원들과 원래 265억원인 대금 중 2억원을 깎는 흥정을 거쳐 가격을 결정해 매각했다. 매매계약 체결 경위가 부동산 중개인의 실질적 중개에 의한 것이고 “당시 초선의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억지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김만제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곡동 땅 매각에 당선인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김재정,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저금리에 간접투자하거나 장기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수익(57%)을 낼 수 있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투자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다스의 주식지분 인수 및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1년에 1억원 이상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평소 이병모, 이영배에게 매달 3천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은 이상은의 소득규모, 소비행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현금 소비 성향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 경위 및 설립 자금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다스는 이상은이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도움으로 일본을 직접 왕래하면서 일본 후지기공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 외동읍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 부지를 확보해 설립하고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다스 지분 주식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