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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에 정성호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인선을 마쳤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입법권’이 보장된 만큼 법사위를 피해 공수처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당론이 여전해 사개특위에서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박범계·진선미·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전체 17명으로 구성되는 사개특위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검찰개혁소위원장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내정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입법권을 가진 사개특위가 설치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가 입법권을 갖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견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면 법사위에서 막을 이유가 없지만, 사개특위 위원장이 특정 법안을 밀어붙일 수도, 밀어붙인다고 될 수도 없다”고 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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