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대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특활비 사용 관행을 문제삼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40억원을 상납받아 총선 여론조사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국회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제도상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예산)에 묻어뒀지만, 목적대로라면 법무부가 이 돈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처럼) 똑같은 법 저촉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도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을 열어 “검찰총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이 가져다 쓰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처럼 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상납이라는 구조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베트남으로 출국하며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청와대 예산은 항목부터가 다르다. 예결산 심사도 각각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에서 따로 받는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 창설 이래 직접 예산을 배정받은 적이 없다.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받는 법무부가 검찰행정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집행한다. 예산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검찰에 주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것이지 ‘검찰 몫’이라는게 있는게 아닌데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 예산 편성과 집행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할 특활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정보수집 활동에 쓰라고 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상납받아서 ‘진박감별’ 여론조사에 쓴 것과,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위해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원과 격려에 쓴 것을 어떻게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검찰 수뇌부가 사용처가 애매한 돈봉투를 격려금이라며 일선에 돌리던 관행에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상납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새누리당 시절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나눠서 예산을 짜자’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왜 특활비가 필요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법무부도 정보수집 등 수사에 관한 부분도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법사위원이던 권성동 현 법제사법위원장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검찰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며 권 장관을 두둔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 심사에서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못해왔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특활비 154억여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짰던 2017년도 법무부 특활비에서 20%(38억5400만원)를 감액한 액수다. 정부는 감액분 중 10%(19억2700만원)를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으로 돌려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예산과 관련된 편성권을 갖지 못한 거의 유일한 외청이다.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갖고 있다. 특활비도 법무부가 검찰에 내려줬기 때문에 상납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홍준표 대표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