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지난달 ‘10·31 협의’로 봉인된 줄 알았던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11일(현지시각)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자료를 내, 전날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만나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한 관계가 현재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쌍방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보호하며,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10.31 협의’를 토대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만 전했다. 때문에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전해진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한-중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밤중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해명했다.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은 중국이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발표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은 그 입장을 확인한 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다시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무게를 두는 발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환기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이 ‘10·31 협의’를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마치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고 수용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31 협의’ 이후 한국 매체들이 기류 완화를 점치면서 쏟아내는 언론 보도 상당수가 중국에 번역돼 전달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다는 것을 중국의 관련업계 및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 문제 재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월31일 한-중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를 완전한 ‘합의’로 보긴 어렵다”며 “추후 한국의 태도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정한다는 미봉적 합의다. 중국이 사드 문제가 그들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는 기존 입장을 거둬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도 “(정부 설명대로) ‘봉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실질적으로 ‘3노’(△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부정적)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한-일 관계 회복을 하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계속 가져가듯, 중국도 사드에 대해서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마치 중국이 양보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 중국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체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