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예산”이라며 내놓은 429조원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칼질’을 예고한 야당이 한달여간 격렬한 ‘프레임 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6~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각 부별 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삭감 등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예산안 의결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17조7000억원)이 올해(22조1000억원)보다 20%가량 줄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점을 들어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예산의 ‘7대 퍼주기’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좌파 시민단체 지원 △북한 지원 등을 지목하며 삭감 의지를 다졌다.

반면 여당은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예산안 기조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매년 불용됐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이라며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역대 최대치(16.4%)인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돼 있지만, 정작 일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6개 사업의 예산안이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2%)을 적용해서 짠 예산보다 많게는 48억여원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예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간접인상’이 불가피하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