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정치 댓글공작을 벌이며 청와대에 군 통신망을 통해 ‘일일 사이버 동향’ 등을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과 문서도 발견됐으나,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지휘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티에프·태스크포스)’의 중간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530단·이하 사이버사)에서 청와대로 KJCCS(케이직스·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보고된 사이버사 문서들은 지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직스는 군 당국이 훈련 때 비밀보호를 위해 쓰는 작전망으로, 군 당국이 작성하는 모든 비밀 보고는 케이직스를 통해 발송된다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군 당국자는 “국방망은 청와대 근무자들도 쓴다”며 “일종의 행정망”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직보’한 462건의 보고서는 대부분 사이버 방호작전·인터넷·에스엔에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에스엔에스 동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난 2012년 4월27일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1일 케이직스 서버 복원 과정에서 확인됐다.

티에프는 이밖에도 사이버사에서 청와대로 보낸 국방망 메일 목록을 확보하고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분석 중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 심리전 지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김 전 장관 관련 의혹은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군 당국은 앞서 심리전단 활동을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 발표했으나. 당시 사이버사 530단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씨가 최근 “댓글 공작 동향이 김 전 장관과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폭로해 재수사가 불가피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8일 티에프를 꾸려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김관진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결과가 보고됐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군 당국자는 “김관진 관련 기록은 당시 중앙지검에 넘겼다”며 “그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관련 내용은 앞선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사이버사 ‘댓글수당’이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몰린 2012년 갑자기 5배나 뛴 점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일명 “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댓글수당은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활동을 하지 않은 땐 삭감되는 수당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이 감사하는 예산으로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다. 국방부는 2012년에 수당이 급격히 뛴 것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사이버에서 지지하는 댓글 3천여건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티에프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