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탄핵 불복이고 정권교체 불인정”(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에 휩싸인 채 격한 어조로 야당을 성토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상상도 못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에 나선 데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무난히’ 받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함부로 내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제로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당 의원(40명) 가운데 절반인 20명 안팎의 찬성표를 받아 총 150~15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에게 최소 서너 차례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고, 전날도 국민의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표 결과 특별히 공을 들인 국민의당의 ‘이탈’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진의원은 “(김이수 후보자에게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제3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정략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이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조직적 이탈’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협치가 아닌 자유한국당과의 적폐연대의 역할을 선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2~13일) 및 임명동의안 처리,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청와대가 나서 ‘협치의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 실패 등을 지적하는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며 ‘불신’을 키운 것 역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무시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국회 운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국민의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