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동시 파견해 남북, 북-미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를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됐다”며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하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어느 순간 북-미 간,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몰아세우면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다”며 대북 정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냐”며 “보수 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