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4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배치 검토”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전술핵 배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에 여야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여러 차례 캐물었으나, 질의·응답이 반복될수록 전술핵 배치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그의 소신은 더욱 뚜렷해졌다.

송 장관의 ‘전술핵 배치’ 발언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제 제재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중국·러시아·북한에 어떤 대응 카드도 못 갖고 있어서 당하는 아픔”이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 압박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카드 아니냐”고 질문하자 나왔다. 송 장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깊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송 장관이 미국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송 장관은 “국내 여론을 전달했던 것이지 배치 얘기는 절대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 기조와 달리 송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대안’으로 언급하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한다는 게 맞죠?”라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송 장관은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자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검토’가 결국 배치로 실현됐던 사례를 들며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불쑥 질러버리면 혼선으로 비친다”며 ‘정리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거다. 장관으로서 (북한) 핵이 위중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전술핵 재배치 소신을 드러낸 셈이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 안보 1인자로서 필요시에는 반대 의견이 있어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송 장관은 “맞습니다. 어제 (엔에스시) 회의에서도 통일부 장관은 나름대로 대화에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무리한 요구도 하고 있다”고 확답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령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놓고도 혼선을 빚었다. ‘북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500㎏ 이하로 낮췄다고 봐도 되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송 장관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 “(탄두가)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북한 핵탄두 기술이 최종 단계에 근접했음을 인정한 답변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그게 수소폭탄이고 크기가 아이시비엠에 탑재할 정도의 무게라는 거냐, 아니면 형상을 보니까 크기가 (아이시비엠) 그 안에 들어갈 정도라는 거냐’고 묻자 송 장관은 “후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 확인이 안 됐으며 만약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아이시비엠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자료를 내어 송 장관의 발언을 쓸어담았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2200m 높이의 만탑산의 2번 갱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주장대로 수소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태규 엄지원 김규남 기자 dokbul@hani.co.kr